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·선박 등 다른 물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, 지방세법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최저한도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가 산정 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함

❍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은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나 소가가 사물관할 기준액과 큰 차이가 있고, 특허심판의 청구료가 서면제출의 경우 26만 원인 데 비해 그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특허소송의 인지대는 23만 원에 불과한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, 소가 인정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합의부 사물관할 기준액과의 차이를 좁히고, 특허심판과의 인지액 역전을 해소하고자 함

❍ 현행 규칙 제27조제3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현금납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인지액 납부방식에 대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내용

❍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,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도록 함(제9조제1항, 제2항)

❍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하되,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, 제15조의2, 제17조의2,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함(제18조의2)

❍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현금납부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정비하고, 실물인지를 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히 함(제27조제3항)

4.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541호                        2014. 7. 1. 공포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“100분의 3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0분의 3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 본문 중 “2,000만 100원”을 “5천만 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5,000만 100원”을 “1억 원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법 제9조(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부터 제12조까지에”를 “법 제10조 및 제12조에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물건등의 가액) ① 토지의 가액은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)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② 건물의 가액은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(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)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③ 내지 ⑤ (생 략)	제9조(물건등의 가액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국토교통부장관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00분의 50-- -------- --------------- . ②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00분의 50------------------ --. ③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)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,000만 100원으로 한다.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, 제15조의2, 제17조의2,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,000만 100원으로 한다.	제18조의2(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천만 원 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억 원------.
제27조(현금납부의 범위) ① (생략)	제27조(현금납부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9조(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③ 법 제10조 및 제12조에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